같은 목표, 다른 형태를 보이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
지난 3개의 리포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 1) 홍콩, 2) 싱가포르, 3) 두바이에 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뤘다. 해당 국가들은 모두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 서로 앞다투어 문호를 개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국가별로 규제와 정부 방침면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각 웹3 프로젝트는 상황과 목적에 맞춰 거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 리포트에서는 최종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의 핵심 내용만을 비교하여 아시아 진출 거점을 고민하는 웹3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핵심 내용 요약 정리
히스토리
각국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홍콩이다. 홍콩은 중국과의 관계로 인한 ‘차이나 리스크’가 있으나 동시에 중국으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시장 규제가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음과 동시에 더 큰 시장의 기회가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라이선스 요건
위 라이선스 취득 요건들은 일반적인 금융 라이선스 취득 요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건 만족에는 큰 특이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먼저 홍콩의 경우 상장할 수 있는 토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오랜 시간 규제를 손봐 규제 불확실성이 낮은 특징이 있으며, 두바이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소의 기능 외에도 마진 거래 등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업종을 다루고 있다.
법인세 등 세제혜택
표면적인 법인세에서는 두바이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령에 따라 회사의 수익, 비용 등을 분류 및 계상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해야하기에 참고 자료로만 봐야할 것이다.
프로젝트 목적에 따른 거점 파악 필요
홍콩: 중국 본토 진출을 위한 관문
홍콩은 과거부터 중국 시장으로 건너가기 위한 관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 역시 중국의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며, 앞으로 홍콩이 하나의 중국 본토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겨눈 웹3 프로젝트가 있다면 홍콩에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며 관계를 쌓고, 규제의 변화를 살펴보며 중국 진출을 겨눠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하지만 홍콩은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차이나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 해소된 규제 불확실성으로 순탄한 사업 전개
크립토윈터인 현재 계속해서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명확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싱가포르는 빠르게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규제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에 크립토윈터인 현재 가장 낮은 리스크를 바탕으로 사업 전개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좋을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 압도적인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한 사업
법인에게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순이익일 것이다.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법인세에 따라서 순이익의 규모가 정해질 수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다. 두바이는 프리존 등을 마련하여 압도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두바이는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요건 만족 여부 외의 요소가 많다고 알려져있어 라이선스 취득에 난항을 격을 수 있으며, 더불어서 법인세액도 각 법인의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