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적 입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시장 진입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 동남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정치적 환경 탐색
TL;DR
정치 및 규제 환경: 동남아시아의 암호화폐 시장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만, 태국의 적극적인 입장과 말레이시아의 느린 실행에서 볼 수 있듯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국가별 접근 방식: 태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지원과 함께 규제 프레임워크가 잘 정립되어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경제 성장을 위해 블록체인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 진입 고려사항: 동남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때는 1) 규제 환경, 2) 정책 실현 가능성, 3) 규제 기관의 효과적인 규제 집행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동남아시아로 확산된 암호화폐의 정치적 활용
웹3 시장이 이제 정치 무대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다. 한쪽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행사에 참석해 대선 캠페인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발언을 통해 표심을 얻으려 하고있다. 이러한 형태는 미국을 넘어 동남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동남아 정치인들은 젊고 기술에 밝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암호화폐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암호화폐가 젊은 유권자층에게 매력적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정치인들이 암호화폐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은 정치인들의 암호화폐 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 암호화폐 정치인을 볼 때는 그들의 근본 가치관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테린의 발언은 정치인들의 진정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갈등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인들의 암호화폐 지지 동기를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표면적인 지지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동남아 정치인들의 암호화폐 지지 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이런 움직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볼 것이다.
2. 동남아시아의 현황
최근 동남아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정치인들이 디지털 자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구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암호화폐를 무조건 지지하는 것과 달리, 동남아 정치권은 좀 더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자산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
동남아 각국 정부는 이런 균형을 위해 포괄적인 규정을 만들고 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경고도 함께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접근은 암호화폐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동남아 정치권이 서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암호화폐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2.1. 인도네시아: 커지는 대중의 관심과 이제 시작하는 정치권의 관심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인 지원과 신중한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다. 특히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와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 당선자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를 기술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내놓았다. 첫째,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세금 납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브란의 공약이 주목할 만하다. "미래 기술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젊은 세대가 디지털 경제에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정책은 인도네시아 경제를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동남아 국가들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다루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기술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무분별한 확산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반면 전 정권에서는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금세탁 가능성을 우려하여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에 관련 거래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런 접근은 암호화폐의 장점은 살리되 부작용은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암호화폐를 잘 활용하면서도 오용은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다.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렇듯 현 정권과 과거 정권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부통령 당선자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아들이기에 한 쪽에 치운 것이 아닌, ‘보호'와 ‘발전’ 두 가지 이중 전략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시장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암호화폐 계좌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2.2. 태국: 잘 정비된 규제 프레임워크와 엄격한 감독
태국 역시도 지원과 감독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인물은 스레타 타비신 신임 총리다. 디지털 자산 관련 이력이 있는 그의 등장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그의 공약이 눈길을 끄는데, 모든 국민에게 10,000바트 상당의 토큰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치권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스렛타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자 피타 림짜른랏 같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주류 정치에 진출했다. 이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바이낸스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하기도 한다. 암호화폐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의 등장으로 시장의 대중화를 위한 정치적 추진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타 림짜른랏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며 정치 활동이 10년 금지되어, 해당 이슈는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테라-루나 붕괴, 집멕스(Zipmex) 라이선스 취소 외에도 여러 이슈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명확한 라이선스 프레임을 만들되 과대광고 거래 경고 발령, 불법 행위 단속 등 구체적인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포르나농 버사라트라군 SEC 사무총장은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런 정책은 태국을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기업들에게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셈이다.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늘어나는 수요를 잡아야 하는 만큼,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해 보인다.
2.3. 말레이시아: 야심 찬 계획에 비해 더딘 실행
말레이시아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부(MOSTI)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 블록체인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실제 도입 사례는 많지 않다.
오히려 하나의 세수 확충 수단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 내국세위원회(IRB)가 'Opt Token' 작전을 통해 숨겨진 암호화폐 투자 이력을 찾아내는 등 세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24년 말레이시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시장 수익이 3억 12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암호화폐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5월 후오비 글로벌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대표적이다. 암호화폐 채굴자들의 전기 절도 같은 불법 행위도 단속 중이다.
지난 리서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말레이시아 웹3 시장은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시장은 아니지만, 코인게코, 이더스캔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의 존재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정책이 나온 것에 반해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어 말레이시아는 실제 발걸음이 필요하다.
4. 실질적 이행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동남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치적 지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태국의 사례는 긍정적이다. 스렛타 타비신의 국가적 에어드롭 사업은 암호화폐의 대중화와 경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는 정치적 의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좋은 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큰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정치적인 와 실제 이행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따라서 시장 진출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 프레임워크 분석: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제 환경 분석
정책의 실현 가능성 평가: 정치인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재원, 기술이 있는지 검토
규제 당국의 실행력 점검: 실제 규제 당국 내 어떤 인사가 있는 지 확인하여 실제 이행 능력을 평가
결론적으로, 동남아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고려한다면 1) 규제 프레임워크 분석, 2) 정책 실현 가능성 평가, 3) 규제 당국의 실행력 점검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표면적인 지지에 현혹되지 말고,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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