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제도로 블록체인 시장의 문을 여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TL;DR
인도네시아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포괄하는 금융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육성에 나섰다.
과거 불명확했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OJK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스테이킹, 스테이블코인, RWA 토큰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만의 특화된 서비스 출현도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금융 샌드박스 제도를 발표하며 혁신적인 금융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알렸다. 여기서 말하는 샌드박스는 기존 산업 영역을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기존 규제 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사업을 정해진 기간과 환경 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임시 라이선스와도 같다.
인도네시아에서 발표한 금융 샌드박스 제도는 그 범위가 기존 금융 산업에 그치지 않고 블록체인, 가상자산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제한되었던 블록체인 기술 활용 금융 서비스가 규제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의 문을 연 시도로, 변화한 환경에서는 어떠한 기회가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1. 그레이존에 머문 과거 규제 환경
샌드박스 제도가 신설되며 생기는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 인도네시아 규제 환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인도네시아의 웹3 규제 환경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그레이존에 머무르는 분야가 다수 존재했다. 이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 명확하게 규제가 정립된 영역은 가상자산 거래소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물 거래를 제외한 스테이킹,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실제로 규제 내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많은 인도네시아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가상자산 거래소 Reku는 자사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상품선물거래감독청(이하, BAPPEBTI)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는 등 예외적인 케이스가 발견되기도 한다.
즉, 현재까지 그레이존에 머무른 영역에서는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사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은 그레이존에 있던 분야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보다 명확한 규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샌드박스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인도네시아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권한은 상품선물거래감독청(BAPPEBTI)에서 금융감독청(OJK)으로 점진적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2025년 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현지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OJK는 은행, 증권 등 전통 금융 산업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한 규제 체계 내에서 같은 지위로 감독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하듯, 금융 혁신 샌드박스 규제가 개정되었고, 블록체인 기술도 금융 영역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블록체인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존에 그레이존에 있던 스테이킹, 스테이블코인 등도 샌드박스 내에서 테스트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샌드박스 규제의 상세한 내용들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인도네시아에서 발표한 샌드박스 규제는 OJK에서 발표한 금융 분야 기술 혁신에 관한 규정 3/2024호(POJK 3/2024)에 포함된 한 항목이다. 해당 규정에는 샌드박스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금융 교육, 투자자 보호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샌드박스에 지원하려는 금융사나 신규 사업자는 인도네시아 소비자와 기업에게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서비스는 사용자와 금융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희망 기업은 OJK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며, 선정되면 1년 동안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테스트 종료 후 평가에서 통과하면 6개월 이내에 OJK로부터 본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샌드박스 규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심사 난이도나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OJK 내 디지털자산 부서에서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심도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인도네시아에 어떤 기회가 생겨날까?
4.1. 그레이존에 있던 가상자산 서비스
인도네시아의 샌드박스 제도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그동안 그레이존에 있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다. 스테이킹,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서비스들이 제도권 내에서 테스트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특히 스테이킹 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샌드박스를 통해 표준화된 가이드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이를 선점한 기업이 높은 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샌드박스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정성이 검증된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의 실물 경제 침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2. 기존 금융과의 결합
앞서 말한 것과 같이 OJK로의 감독권한 이전은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샌드박스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 금융 서비스의 결합 기회를 제공하는데, 특히 RWA 토큰화가 대표적 사례이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RWA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크며, 이는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티그란 아디위랴(Tigran Adiwirya) D3Labs 공동 창업자는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이는 인도네시아 금융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훌륭한 시도이며, 스타트업과 금융 기관들은 규제에 대한 우려 없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체계가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갈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4.3. 기존에 없던 서비스들
샌드박스 제도는 인도네시아 시장의 특수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의 등장을 예고한다. 인도네시아는 금융 포용성이 낮아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수가 전통 금융 계좌 수를 앞지를 정도인데, 이러한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간편송금, 소액대출 등의 서비스는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이들 산업에 특화된 블록체인 서비스의 출현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코로나 이후로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긱워커(Gig Worker) 생태계가 활발해진 뒤, 이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같이 국가 산업에 맞는 서비스 역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5. 마치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융 샌드박스 제도 도입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특히 OJK로의 감독권한 이관 중 이러한 시도는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스테이킹,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서비스의 테스트와 상용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 금융 산업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 선제적이고 실험적인 규제 접근법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경험이 각국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규제와 혁신의 균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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