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전면금지에서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변천사 및 주요 로펌 한 눈에 살펴보기
TL;DR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는 최초 전면 금지라는 단호한 입장에서 현재의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체계로 발전했으나, 주로 '가상자산'에 한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어, 웹 3 산업의 개방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한국의 주요 가상자산 사건과 사고는 1)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거래, 2) 사기성 프로젝트의 몰락, 그리고 3) 불법 상장 로비 및 청탁 등으로 나타나며, 특히 한국의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높은 인식과 건전한 대관 문화의 부재는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게 만들었다.
한국의 주요 로펌들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 산업 분야로서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이 분야의 법률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하고 있다.
웹3 시장이 점차 규제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관련된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웹3 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이러한 사례들은 미래 법률적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해석하고 기업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로펌들은 웹3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는 필수적이다.
한국은 빠른 경제발전과 기술 혁신을 이룬 국가로, 웹3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타 국가 대비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매우 국가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출하고 싶어하는 시장이다.
필연적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고객은 법률 자문이 필수적인데, 이 때 한국의 규제 상황, 사례, 그리고 자문을 맡아줄 로펌을 모른다면 사업 전개에 큰 허들이 될 것이다. 이에 이번 리포트는 한국 진출을 고려하는 웹3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웹3 시장 전반의 1) 규제 기조, 2) 주요 사례, 3) 로펌 리스트를 담았다. 하지만 이 정보는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적 해석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법적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임을 밝힌다.
강화된 한국 정부의 규제
한국 정부의 규제는 가상자산 전면 금지에서 시작해 느린 움직임으로 보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 상황까지 오게되었다. 2018년, 일명 ‘박상기의 난'은 가상자산 전면 금지의 시작이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와 폐쇄를 목표로 하는 법안 준비를 발표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로 보고 도박죄가 언급될 정도로 근절해할 대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은 것과 대조하여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질서 수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흘러 2020년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VASP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의 AML/KYC 시스템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했다. 이 시점부터 전면 금지에서 시작했던 정부의 태도가 점차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춰왔기에 이용자 피해 예방,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및 처벌, 불공정 거래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TF 구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며, 2023년 4월 한국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6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승인되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을 포함한다. 이는 곧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상자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며 보다 넓은 범위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법률은 주로 '가상자산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 산업에서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규제 때문에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게임이나 P2E(Play to Earn) 게임은 현재 한국에서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국 주요 가상자산 법적 사례
법률 발전과 함께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가상자산 사건과 사고는 1) 차익 거래, 2) 사기성 프로젝트의 몰락, 3) 불법 청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정성” 이라는 윤리적인 기준이 몹시 중요한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 사고는 산업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한 한국은 합법적 로비스트 문화가 부재하여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시장에 불법청탁으로 생기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거래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화 불법 송금 혐의로 2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4조 3000억 원을 해외로 송금하고,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얻었다. 이들의 시세 차익은 약 1200억∼2100억 원에 달하며, 범죄 수익금 131억 원에 대해서는 몰수할 계획이다.
테라 루나 붕괴 사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던 테라폼 랩스의 붕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2021년 하반기에 비해 2022년 상반기의 시가총액은 58% 감소했다. 해당 사건의 주요 인물인 신현성 전 대표는 한국에서, 권도형 전 대표는 미국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있다. 신현성 전 대표는 '테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허위 홍보와 거래 조작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2020년에 권도형 대표와 결별했으며 테라·루나의 폭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도형 대표 역시 미국에서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SEC는 그의 혐의가 분명하다며 약식 판결을 요청했다.
불법 청탁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코인원' 거래소 임직원 2명과 코인 상장 브로커 2명을 코인 상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주고받았으며, 상장팀장은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 관계와 시세 조작 실태를 밝혀내고, 향후 코인 시장 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 가상자산 의혹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사나 거래소가 로비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상자산의 거래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로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주요 로펌들
한국에서 법률이 점차 명확해지는 추세에 발맞추어, 주요 로펌들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전문 산업 분야로 설정하고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가상자산 범죄의 급증과 관련이 깊다. 2017년 약 4,674억원이었던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2022년에는 1조 192억원으로 5년 만에 약 118% 증가했다. 이에 검찰은 가상자산 범죄에 전문화된 전담 수사기관을 출범시켰으며, 로펌들 역시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전담 조직을 적극적으로 구축했다. 이는 로펌들이 앞으로 웹 3 시장에서 기업 법률 자문를 넘어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기존 금융 규제 분야에서의 높은 전문성과 대관 업무에 대한 능숙함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로펌은 국내 주요 사건을 담당하며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블록체인 관련 합동 팀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규제 상황과 미개척 분야에서 명확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 전문 로펌 리스트
또한 블록체인을 타겟한 전문 로펌도 점차 나오고 있는데, 법무법인 디센트가 대표적이다. 다른 업무도 수행하지만, 가상자산 및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 시작한만큼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서 법률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이해가 깊어 빠르게 변화하는 웹3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만이 답
한국의 웹3 시장은 처음에 가상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법안 개발을 통해 점차 구체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시장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는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와 규제가 미래의 발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현재의 규제 체계가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질 것이다.
그러나 규제 상황은 프로젝트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프로젝트라면, 한국의 규제 동향과 법적 기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기조에 맞추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이를 자문할 수 있는 로펌과의 관계 역시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꾸준히 취해온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식별하지 못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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