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 국가의 정당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접근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TL;DR
한국에서는 현재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관련 산업 발전 논의가 다소 후순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여야 모두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법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일당제 체계 하에서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에는 적극적인 반면 가상자산 거래에는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홍콩은 중국 본토와 대비되는 웹3 및 가상자산 시장 개방으로 중국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자산과 웹3 시장에 대한 정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상태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정책 변동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웹3 산업이 규제 환경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이 변화는 국가마다 다른 속도와 접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각 국의 정당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의견 차이가 뚜렷하다. 이러한 차이는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공통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정당 구분 없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따라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변화할 수 있기에 이러한 정치적 온도차를 고려하는 것은 시장 진출 전략에 있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별, 정당별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동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여야 관계없는 투자자보호 초점
한국은 2022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당시 P2E 게임 등에 대해 각 정당별로 뚜렷한 색깔을 보였던 것과 달리 현재는 산업 진흥보다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특히 ‘김남국 사태' 이후로 각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웹3 시장 확대에 대한 논의의 중요도가 낮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가상자산 관련 이슈들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음에도, 이번 국정감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는 정당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결과로 은행연합회는 2023년 9월부터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을 조기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준, 콜드월렛 보관 비율 등을 포함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듯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투자자 보호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의 각 정당은 아직까지 정당별로 뚜렷한 의견을 보이고 있진 않고,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입장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특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설립 이후로 STO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STO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김남국 사태' 이후 관련된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을 비롯하여 이용우 의원 등이 투자자보호을 중점으로 하되 시장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기술에는 찬성하나 거래에는 반대
중국은 일당제 국가로서, 국가조직에서 중국 공산당이 우위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며 이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형식상으로는 야당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주로 구색을 갖추는 역할로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과 달리 중국은 정책 기조가 바뀌기 어려운 국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중국 내 큰 변화가 없던 것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에 대해 명확히 구분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산당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정부 주도로 디지털 위완화가 확대되고 있어 기술의 활용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외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시작된 가상자산 거래 단속은 2017년 ICO 금지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최근 가상자산에 대해 비판적인 판 공성을 중국 중앙은행의 당 서기로 임명하여 금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전 [홍콩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과 변화] 리포트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홍콩 시장은 중국 본토와 달리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홍콩이 중국 본토 자금의 가상자산 거래 테스트베드 또는 아웃포스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홍콩 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중국의 정책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정책 변동 가능성 대두
일본은 1955년 이래 단 두 번을 제외하고 자민당이 집권해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으며,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 내에서도 다양한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기인해왔다. 이로 인해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자민당 내에서 다시금 교체가 이뤄지는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면, 교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록 같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다음 정권에서는 현재의 정책 기조가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전 [웹3 산업: 왜 모든 눈길은 일본을 향하는가?] 리서치에서 다룬 것과 같이 기시다 총리는 열린 자국 최대 웹 3.0 콘퍼런스 웹엑스(WEBX)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으며, 2023년 4월, “JAPAN IS BACK, AGAIN”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Japan 2023 Web3 White Paper"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백서에는 1) 세금 개혁, 2) 토큰의 심사/발행/유통 및 3) NFT 관련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은 여러 사건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심각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1) '아베파'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책임론, 2) 옛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 해명 실패, 3) 일본판 디지털 주민증인 ‘마이넘버카드’ 등 주요 정책의 실패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부의 불만과 외부의 비판에 직면하며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본 정치권에서 정권 붕괴의 전조로 여겨지는 '아오키의 법칙1'에 따라 정권 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자민당이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민당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확정된 정책이 아닌 추진될 계획이다. 때문에 이렇게 내각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외부의 압력으로 내각 교체가 이뤄진다면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웹3 시장은 기시다 정권의 주요 재흥 전략으로, 다음 정권까지 같은 전략이 이어질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시장에 대한 현재의 접근은 일본 내 산업 발전 현황 등 다방면의 상황을 고려하여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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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적 관례에 따르면, 정부와 집권당의 합산된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다. 이 개념은 오부치 게이조 총리 재임 시절의 관방장관이었던 아오키 미키오, 전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의 주장으로 인해 널리 알려졌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아오키의 법칙'으로 불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