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웹3 시장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대립적인 입장과 규제의 불확실성 및 불명확성으로 많은 웹3 기업에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 중 일본 정부 및 시장의 적극적 변화로 인해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의 웹3 시장은 1) 국가 주도의 규제개혁 및 산업친화적 정책 기조와 2) 오랜기간 쌓아온 웹3 기업의 경험치, 3) 활성화되지 못한 웹3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웹3 기업들에게 큰 기회로 다가온다.
하지만, 일본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1) 일본만의 독특한 언어 및 문화적인 특성과 2)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비즈니스 성향을 충분히 이해한뒤 장기적인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 국가들과의 대조된 아시아의 규제 환경
현재 웹3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트렌드 중 핵심 중 하나는 '규제 환경'에 관한 것이다. 각국의 규제 정책은 웹3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 규제 당국이 1) 웹3 시장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2) 불확실한 규제 방향을 보여, 많은 프로젝트들이 웹3 산업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환경과 뚜렷한 규제 기준을 가진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은 웹3 산업에 친화적인 환경과 비교적 명확한 규제를 갖고 있어 많은 웹3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도시 국가들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웹3 관련 규제를 철저히 재정비하며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며 많은 눈길이 일본을 향하고 있다. 특히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시도들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웹3 기업들이 일본 시장의 잠재력을 다시 인식하고 있다.
JAPAN IS BACK, AGAIN
2023년 4월, 일본 자민당은 "JAPAN IS BACK, AGAIN" 슬로건 하에 "Japan 2023 Web3 White Paper"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암호화폐와 웹3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재정비와 완화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특히 1) 세금 개혁, 2) 토큰의 심사/발행/유통 및 3) NFT 관련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토큰 관련 세금을 검토할 것으로 토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는 최대 55%에서 다시 조정될 계획이며 자사에서 발행한 토큰이나 단기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다른 기업의 토큰 보유 시에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토큰 심사/발행/유통과 관련해서는 해외 토큰을 포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그리고 도박 및 자금세탁 등 NFT의 부정적으로 활용에는 강력한 규제를 두는 등 명확한 입장을 보일 예정이다.
위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의 웹3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은 현재 규제 불확실성으로 혼란에 빠진 웹3 프로젝트들에게 규제 오아시스와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산업친화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은 실질적인 사업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일본이 글로벌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템포 빠른 일본 시장
역사적으로 일본의 웹3 산업 발전은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여 한 템포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2014년,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기록하던 "마운틴 곡스"를 중심으로 웹3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다. 이때의 글로벌 시장은 웹3 시장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단계에 불과했다.
그러나 "마운틴 곡스" 거래소 내 5억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하며, 일본 웹3 시장은 먼저 겨울이 찾아왔고 일본 규제 당국은 웹3 시장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 반면, 해당 시기에 글로벌 시장은 DeFi, NFT를 중심으로 효용없는 광적인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역시 "마운틴 곡스" 사태와 유사하게 FTX, 테라 사태로 겨울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후, 현재 서구 국가들이 웹3 산업에서 부정적인 기조와 규제의 불명확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그간 쌓아온 내실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JAPAN IS BACK,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웹3 시장을 다시 한번 선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빠른 템포로 시장의 변동을 겪은 일본은 과거의 위기와 글로벌 변화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이를 통해 다른 국가보다 더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런 배경 아래 일본은 웹3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와 지원 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여러 웹3 기업들은 이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웹3 시도들에서 생긴 공백
일본의 실질적인 웹3 관련 시도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STO에 있어서는 주요 금융 기관들이 앞장서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SBI 홀딩스는 자사의 채권 발행을 토큰화하는 방식으로 STO를 시도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토큰 증권과 유틸리티 토큰도 지원하는 솔루션 Progmat 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의 패러독스가 존재한다. 그것은 새로운 웹3 관련 스타트업의 부재와 투자의 부족이다. 비록 대기업들의 리더십 아래 다양한 프로젝트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웹3 산업의 전체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참여와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웹3 관련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률이 낮고, 그에 따른 투자도 한정적인 상태이다.
때문에 현재 웹3 네이티브한 글로벌 프로젝트들은 일본의 웹3 시장에 큰 기회를 볼 수 있다. 일본의 웹3 산업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 중심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웹3 환경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웹3에 특화되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진 프로젝트들은 일본 시장에 진입하면서 그동안 미처 채워지지 않았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웹3 산업은 변화와 혁신의 핵심이 되는 곳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일본은 그 중심에서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성화의 모습을 보이며 글로벌 웹3 기업의 새로운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본에서 국가 주도로 웹3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그동안의 경험과 내실로 풍부한 지원과 규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일본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웹3 산업이 그 다양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글로벌 웹3 네이티브한 프로젝트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웹3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탐색하며 주의해야 할 몇몇 부분들이 있다. 일본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 깊은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창업자들은 전통적으로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느려질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글로벌 웹3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입 전략을 구성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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