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시장, 총선 결과에 따른 세 가지 주요 변화
가상자산 사업, 투자 환경을 혁신할 진보적인 정책
1. 들어가며
오늘 실시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정당이 총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 및 규제는 '진보적 성향'의 입법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국가 중 하나이기에, 한국 국민 외에도 이러한 정치적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주당이 내세운 주요 공약은 크게 1)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추진, 2) 개인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 3)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공약이 실현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비트코인 ETF 상장 및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증권형 토큰의 발행, 유통, 공시체계 법제화를 통해 전통 금융 시장 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활용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비트코인 현물 ETF, 증권형 토큰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일각에서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다. 실제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으나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의 공약 실현을 바탕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및 손실 공제 혜택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 밝혔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손익통산과 5년 간의 손실이월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한 차례 미뤘으나,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추가 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또한 민주당은 내년에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5,000만 원 및 해외주식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적어,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3) 거래소 견제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한편 민주당은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을 통합하는 등 거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주를 견제하고, 거래소 서비스를 상품화(Commoditize)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영 거래소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조치로, 특정 거래소로의 거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은 오랜 기간 업비트가 7~8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주하고 있어, 이들 정책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블루 리스트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성이 담보된 우량 가상자산만 발행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현재 일본 가상자산 자율규제 기구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에서 운영하는 ‘화이트/그린 리스트 제도'와 유사하며, 국내 제3 공적기관(ex. 한국거래소)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여 가상자산 상장에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는 원화 거래소 중심의 자율규제기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존재하기에, 이들과의 관계는 어떠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마치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이들 법안에 대해 추가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현재의 모호한 단계를 지나 더욱 확실하고 체계적인 게임의 법칙이 갖추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타 국가 대비 진척이 더디다 평가받은 토큰증권, 가상자산 ETF화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의 블록체인 도입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투자, 사업 기회가 보장되고, 개인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향후 한국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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