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민주당이 상원 54석, 하원 228석으로 양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지난 2년간 공화당이 이끈 디지털자산 입법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워런, 브라운, 워터스 등 비판론자들이 핵심 위원회를 맡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 디지털자산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의회의 관심은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자산 기업 WLF 조사로 옮겨 갈 전망이다.
규칙 마련에 찬성하는 민주당 중도파와 친디지털자산파 역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클래리티법은 수정 논의 속에서 예상보다 오래 표류할 수 있다.
소수당이 된 공화당은 새 법 대신 이미 제정된 지니어스법을 지키고, 상원 60표 문턱과 대통령 거부권으로 민주당 법안을 막는 방어전에 나설 것이다.
디지털자산 친화 정책을 이끌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제동이 걸린 만큼, 향후 규제의 방향과 속도는 민주당의 트럼프 일가 공세와 백악관의 대응에 좌우될 것이다.
1. 현재 미국 중간선거 현황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100석 중 54석, 하원 435석 중 228석을 확보해 양원 모두 과반(상원 51석, 하원 218석)을 넘겼다. 기존보다 상원은 7석, 하원은 25석 늘어난 결과다. 아직 상원 2곳, 하원 68곳의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할 새 의회부터는 법안 처리와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쥐게 된다.
이 결과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중요한 이유는 지난 2년간 시장 구조를 다져온 주요 입법인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을 공화당이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상원·하원의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이 이 법안들의 통과를 막거나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2. 민주당 당선인의 디지털자산 입장
그렇다면 민주당 당선인들은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바라볼까? 당선인들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크게 세 형태로 나뉜다.
디지털자산을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산업으로 보는 전통적 비판론자파
규칙 마련에는 찬성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조건으로 내거는 중도파
소수이지만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세워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친디지털자산파
문제는 의회 운영의 실권을 쥔 위원장 자리를 비판론자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중도파와 친디지털자산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업계의 우군인 것은 아니다. 이들 역시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안 그대로 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1. 위원회를 쥐게 될 비판론자
이번 선거로 민주당 안에서 가장 목소리가 커지는 쪽은 비판론자다.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을 비롯한 이들은 디지털자산을 규제를 피하려고 만든 산업으로 보고, 업계 친화적인 입법에 꾸준히 맞서 왔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이들이 디지털자산 법안을 다루는 핵심 위원회를 이끌 가능성이 커졌다.
오하이오주에서 상원의원을 세 번 지내고 상원 은행위원장까지 맡았던 셔로드 브라운 당선인은, 위원장 시절 디지털자산 업계 법안을 막아 온 대표적인 비판론자다.
2021년 스테이블코인 청문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탈중앙화되지도, 투명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연이어 그의 낙선을 목표로 막대한 6,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부었음에도 당선된만큼 그가 업계에 우호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91년부터 하원에서 활동해 온 최고참 의원 중 한 명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로 꼽힌다.
그녀는 현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위원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흑인 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 하원이 과반수가 되며 그녀가 위원장 자리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녀는 지니어스법이 상원을 통과하자 이름과 달리 영리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허점투성이 법안이라고 혹평했고, 최근 바이낸스 해킹 사태를 두고도 디지털자산 산업이 강력한 책임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는 경종이라고 비판할만큼, 업계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위원회를 쥐면, 기존 워싱턴의 디지털자산 의제가 쉽게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 첫 표적은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자산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부다비 왕족 측이 트럼프 취임 나흘 전 WLF 지분 49%를 약 5억 달러에 사들였다는 보도를 두고 민주당은 이미 상원 청문회를 요구해 왔다.
아울러 워터스 의원이 조사를 촉구했던 SEC의 디지털자산 10여 건 취하 경위 역시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상원 차원에서는 SEC와 CFTC 주요 인사 인준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규제기관을 압박할 수도 있다.
결국 내년 상반기 디지털자산 뉴스의 헤드라인은 법안 통과 소식보다 WLF 관련 인물, SEC 위원장 소환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2.2. 규칙에는 찬성하지만 조건을 붙이는 중도파
디지털자산 법안 도입 자체에는 우호적이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함께 요구하는 그룹이다.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클래리티법이 다시 논의되면 이들이 내건 조건이 법안의 최종 형태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칸나 의원은 일찍부터 디지털자산 규칙 마련을 주장해 왔다. 2022년에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을 앞세운 디지털상품거래법을 공동 발의했고, 2025년에는 스테이블코인법과 클래리티법을 그해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선출직 공직자라면 누구도 밈코인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2028년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만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더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쿠퍼 당선인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이라 연방 차원의 표결 기록은 없다. 대신 선거 기간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업계도 법을 지키고 싶어 하며, 규칙이 무엇인지 알고 그 규칙이 수시로 바뀌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규칙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함께 내세우는 전형적인 중도형이다.
이들이 추후 협상자리를 차지하면, 기존 법안들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때 중도파는 법안 처리의 대가로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칸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부패 금지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게다가 그는 이미 WLF의 아랍에미리트 거래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조사에도 착수했다.
여기에 쿠퍼 당선인처럼 소비자 보호를 앞세우는 의원들이 가세해 불법 자금 차단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덧붙일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클래리티법은 현재안과 수정안을 만드려는 민주당 중도파 사이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2.3. 민주당 안의 친디지털자산파
하원 표결에서 클래리티법과 지니어스법에 찬성했거나 선거 기간 내내 명확한 규칙 마련을 약속한 인물들이다.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업계가 기댈 수 있는 우군이지만, 아직 위원회를 이끌 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다.
토레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디지털자산 입법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선 인물이다. 클래리티법과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공동 발의했으며, 2025년 하원 표결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에게 클래리티법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주도했다. 게다가 지니어스법에도 찬성했다.
올해 2월 SEC 감독 청문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신뢰해 왔다고 밝혔지만 무조건적인 지지자는 아니다. 올해 1월 폴리마켓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베팅한 의심 거래가 포착되자,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로 예측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30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파파스 당선인은 하원 재임 시절 클래리티법과 지니어스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 직후 미국이 혁신을 주도하려면 신기술을 수용하고 디지털자산에 명확한 기본 규칙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들을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성장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윤리 기준과 법 규정을 외면하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직자 부패 방지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올해 5월에는 예측시장의 부패 및 내부자 거래에 대한 하원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클래리티법에 공직자 이해충돌 조항을 붙여 민주당 동료들의 찬성표를 끌어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미 클래리티법에 찬성하면서도 공직자의 사익 추구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9월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 찬성표가 한 표도 나오지 않은 데에도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공직자 조항이 들어가면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도 그만큼 줄어든다.
다만 이들이 판을 주도하기는 어렵다. 핵심 위원회는 비판론자들이 쥐고 있고,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조항은 백악관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결국 업계 입장에서는 이들이 공직자 조항이라는 절충안으로 양쪽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앞으로 2년간의 변수다.
3. 공화당 당선인: 방향은 같지만 주도권을 잃었다
현재 당선된 공화당 의원들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지키고 정부가 발행하는 CBDC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존 허스테드 상원의원, 하원 디지털자산 소위원장 브라이언 스테일 의원 등 디지털자산 업계에 우호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힘을 잃었다.
3.1. 스테이블코인법과 클래리티을 설계한 사람들
당선된 빌 해거티, 글렌 톰슨은 스테이블코인법과 클래리티법의 뼈대를 직접 만든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하원·상원 좌석수가 부족해지면서 이제 새 법을 만드는 일보다 지금까지 쌓아 온 입법 성과를 지켜 내는 일이 됐다.
결국 힘을 잃은 공산단 의원들의 역할은 '공격'에서 '방어'로 바뀌게 됐다.
앞으로 이들은 새 법을 만들기보다 이미 시행 중인 지니어스법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다. 상원 60표 문턱과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방패 삼아 민주당의 규제 강화 법안을 막고, 의회 대신 SEC와 CFTC가 기존 권한으로 규칙을 다듬도록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
3.2. CBDC 반대 강경파
CBDC 반대는 공화당 당선인들이 가장 한목소리를 내는 주제다. 이들에게 디지털자산 정책은 산업을 키우는 일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과도한 금융 감시를 막는 일이다.
이들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에는 우호적이지만,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인 CBDC에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 CBDC를 개인의 거래를 감시하는 정부의 도구로 보고, 그 대안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내세운다.
이들의 목표는 CBDC를 법으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2년간 그 길은 사실상 닫혔다.
현재 미국에서 CBDC를 명시적으로 막는 장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1월 행정명령이 사실상 유일하다.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뒤집을 수 있기에 이들은 CBDC 금지를 법으로 못 박으려 했고, 에머 의원의 반CBDC 감시국가법이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법안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고, 민주당이 하원·상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결국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새 법을 만드는 대신, 이미 제정된 지니어스법의 시행 과정을 감시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재무부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를 넣지 않는지 따지는 식이다.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2029년 1월까지는 CBDC가 도입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들의 주된 전선은 CBDC 저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프라이버시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다.
4. 흐름은 이미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민주당은 이미 상원·하원 과반을 확보했고, 남은 개표 결과와 관계없이 영향력이 커졌다.
민주당의 현재 기조를 보면 새 법을 서두르기보다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을 먼저 지적할 것이다. 민주당 주요 위원회 의원들이 선거 전부터 이 문제를 최우선 조사 대상으로 꼽아 왔고, 다수당이 되면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까지 확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클래리티법을 다시 논의하더라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 찬성표가 한 표도 나오지 않은 데에도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공화당은 이미 제정된 지니어스법을 지키고 민주당의 규제 강화 법안을 막는 데 집중할 것이다. 소수당이 된 이상 새 법을 통과시키기는 어렵지만,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쥐고 있어 민주당 법안을 막을 수단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래리티법의 통과에는 적신호가 켜졌고, 나아가 디지털자산 규제에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공화당은 여전히 같은 기조로 움직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한이 걸린 이상 기존과 같은 속도는 바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 주요 인사의 트럼프 일가에 대한 발언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를 보며 규제의 방향성과 속도를 예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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