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소식은 어느새 2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 매입을 중점으로 꼽았지만, ARMA는 매입 내용이 없습니다. 과연 시장에 호재일까요?
Key Takeaways
트럼프 행정명령(2025.3)은 기존 보유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새로 매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서명 후 시장이 기대한 것과 달랐고, 가격은 즉각 5.7% 급락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입법 시도는 2년 만에 100만 BTC 의무 매입에서 매입 조항 없는 보관 법안으로 후퇴했다.
현재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ARMA는 매입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20년간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ARMA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미국 국가 준비 자산의 지위를 습득하면서 매입 논의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1. 미국,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과거와 현황
트럼프는 2024년 대선 내내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구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장은 당선 이후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사들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당선 이후 2025년 3월 6일, 트럼프는 행정명령 하나에 서명했다. 범죄 수사나 몰수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금으로 지정하고, 영구 보유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규 매입 명령은 없었다. 행정명령이 담은 것은 기존 보유분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뿐이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기대가 꺼지며 $92,000에서 $85,000 아래로 5.7% 급락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쥐고 있던 비트코인은 약 19만 개였다. 총 발행량 2,100만 개의 약 0.9%다. 전량 범죄 수사와 민사 몰수로 쌓인 물량이다. 정부는 이 19만 개를 팔지 않겠다고 했을 뿐, 하나의 비트코인도 사지 않았다.
지금도 상황은 같다. 행정명령 외에 법률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
2. 미국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입법 역사
2021년부터 시작된 논의는 2024년 첫 법안으로 구체화됐고, 2025년 재발의를 거쳐 2026년 ARMA로 변형됐다. 핵심은 이 과정에서 법안이 점점 현실과 타협했다는 점이다. 의무 매입 규모는 유지됐다가 결국 삭제됐고,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시장에 주는 충격은 줄었다.
2.1. 2024년: 첫 법안, 가장 공격적인 버전
Lummis 의원은 2021년 상원 입성 직후부터 비트코인을 연방 준비자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공개 석상에서 반복했다. 당시 의회 안에는 공감대가 없었다. 2022~2023년 크립토 윈터와 FTX 붕괴를 거치면서 논의는 더 움츠러들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2024년이다. 비트코인이 $10만을 돌파하고 현물 ETF가 승인됐다. Lummis는 그해 7월 처음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했다. 5년간 100만 비트코인을 의무 매입하고, 20년간 보유한다는 내용이었다. 재원은 연방준비제도 잉여금에서 끌어오도록 명시했다.
100만 개는 총 발행량의 4.76%로, 스트래티지 보유량(약 84만 개)보다 많다. 하지만 법안은 같은 해 회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2.2. 2025년: 재발의, 그러나 의회의 벽
2025년 3월, Lummis는 트럼프 행정명령과 같은 달에 BITCOIN Act S. 954를 상원에 재발의했다. 핵심 골격은 같았다. 연간 200,000 BTC씩 5년간 매입해 100만 개를 비축하고, 20년간 팔지 않는다. 2024년 버전과 달라진 점은 매각 예외 조항을 삭제해 보유 의무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다. 공동 발의자도 5명으로 늘었다.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재정: 100만 비트코인은 현재가로 수백조 원 규모다. 공화당 내 재정보수파는 “금은 가격이 안정적이지만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라며 의무 매입 구조에 반대했다.
달러 패권론: 민주당 Maxine Waters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편입하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재무장관의 발언: 2025년 8월, Bessent 재무장관이 “추가 비트코인 매입은 하지 않겠다”고 공개 발언했다. 법안의 핵심 집행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계류됐다.
2.3. 2026년: ARMA, 타협의 산물
2026년 5월, 하원의원 Nick Begich가 ARMA(미국 준비금 현대화법)를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Jared Golden이 공동 발의자로 합류했다. 법안 명칭부터 바꾼 것은 기존 한계를 덜어내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ARMA의 핵심은 두 가지다.
연방 정부가 보유하거나 몰수한 비트코인을 재무부 산하 단일 준비금으로 통합
최소 20년간 매각을 금지하며 매각이 허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국가 부채 상환
특히 결정적 차이는 매입 조항이다. BITCOIN Act는 연간 200,000 BTC 매입을 의무로 규정했다. ARMA는 해당 의무를 지웠으며 대신 재무부와 상무부에 예산 중립적 방식의 추가 매입 가능성을 180일 내에 “연구해 보고하라”고만 지시했다.
즉, 신규 매입이 없는 법안으로 매입이 보장되지 않는 법안으로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인 것이다.
3.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단기 호재 아니다.
현재 의회에는 두 법안이 병행 중이다. Lummis의 BITCOIN Act(S.954)는 상원, Begich의 ARMA는 하원에서 각각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둘의 목표는 다르다. BITCOIN Act는 매입 법안이고, ARMA는 보관 법안이다.
현실적으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쪽은 ARMA다. BITCOIN Act는 공화당 단독 발의에 재정 논란까지 얹혀 1년 넘게 위원회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ARMA는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붙었고, 신규 매입 의무도 없다. 반대할 명분이 줄었다.
그렇다고 ARMA 통과가 곧 호재는 아니다. ARMA가 통과되면 미국 정부가 쥔 약 32만 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매도 압력이 법적으로 사라진다. 문제는 신규 매입 의무가 없기에 시장에 유동성 공급도 없다는 것이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것이지만, ARMA는 이와 다르다. 2025년 3월 행정명령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것에 가깝다.
그러나 ARMA 다음을 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Nick Begich는 2013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왔으며 성격이 다른 2025년 3월 BITCOIN Act 하원 공동 발의자이기도 했다. 즉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으며, 전략자산 비축 자체에도 동의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추측컨대 BITCOIN Act와 같이 역풍이 강한 비축 법안을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것보다, 법적 틀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쌓아가는 구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ARMA가 통과되면 비트코인은 국가 준비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기에 자산에 대한 지위를 법으로 정의한 뒤 의무 매입 논의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 ARMA 통과는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이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며, ARMA 통과 후 가시성은 더 높아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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