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발행 주체나 준비자산 요건, 감독 권한 등 규제적 방향성(”What”)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규제의 언어를 실제 작동 가능한 기술 구조(”How”)로 번역해야 하며, 누가 출발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달릴지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누가 출발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달릴 지 이야기할 때
25년 6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된 이후 국회에 8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발행은 기정 사실이다.
문제는 속도다. 논의가 머뭇거리는 동안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시장의 99% 이상을 점유했고, 국내 5대 거래소 거래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 57조원을 기록했다.
반복된 논의를 넘어, 이제는 누가 출발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달릴지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1년간의 논의, 무엇을 이야기했나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국회와 학계에서 7차례 이상의 주요 토론회가 열렸고, 논의의 중심은 발행 주체, 준비자산 요건, 감독 권한이었다.
행사마다 결론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조건 아래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이 1년 내내 반복됐다.
규제가 말하지 못한 것
1년간의 논의는 발행 주체·감독 권한·리스크 경고라는 세 축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는 단 한 번도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발행을 허용한다는 결정은 시작일 뿐이다. 실제 실행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좋은 규제도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Disclaimer
이 보고서는 카이아로부터 일부 원고료 지원을 받았으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사항, 예상, 추정, 전망, 목표, 의견 및 관점은 작성 당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보고서나 그 내용을 이용함에 따른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그리고 적합성을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 및 타조직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사업, 투자, 또는 세금에 관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증권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언급은 설명을 위한 것일 뿐, 투자 권고나 투자 자문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나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Terms of Usage
타이거리서치는 리포트의 공정 사용을 지지합니다. 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콘텐츠를 인용하되 상업적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넓은 사용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공정 사용 규칙에 따라, 리포트를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타이거리서치 리포트를 인용 시에는 1) 출처로 ‘타이거리서치’를 분명히 밝히고, 2) 타이거리서치의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맞는 로고(Black/White)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료를 재구성하여 출판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가 요구됩니다. 사전 허가 없는 사용은 법적 조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